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첫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김씨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체계는 구제급여(1·2단계)와 특별구제계정(3·4단계)으로 나뉘어 있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했다. 다만 김씨가 2018년부터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월 97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