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안 된다고 날을 세워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하는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총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후,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173명이 찬성하고, 나머지 1명은 기권으로 최종 가결됐다.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애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준비했지만 막판에 취소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었다.

노란봉투법은 구체적으로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 2조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등에 대한 정의를 담았으며,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내용을 추가해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혔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했다.

3조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적법한’ 쟁의행위 등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인데, 개정안은 여기에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불법 파업 등으로 손배 판결이 내려질 때, 각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도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항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등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 방침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전임 정부 시기에도 추진하지 않았던 건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며, 지금에 와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도 우려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노동과 관계된 법이 아닌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본회의에서의 처리 방침을 확고히 해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손배소 가압류로 노동자 한 명이 아닌 가족의 삶까지 벼랑으로 내모는 현행법은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민정 정의당 의원도 간담회에서 본회의 통과 후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수십년간 온갖 잔악한 방식으로 탄압받아온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여주지 않다가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마지막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