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정치투쟁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담겼다며 ‘정치인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에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 혼란을 불러오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말하기 전,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쳤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한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 머리를 조아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송3법’ 통과를 놓고는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며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아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운 김가람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이 없던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거대노조는 강자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노란봉투법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갖고도 소극적이었다”고 우선 부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이렇게나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야당으로서 책임 없이 저질러놓고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 빌미로 정치투쟁을 벌이려는 저열한 공작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그 수작에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담겨있기는 한가”라며 “오늘 아침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고도 김 최고위원은 전했다. 그가 언급한 대자보는 같은 날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대자보로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노란봉투법 안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다”며 “사실상의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인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절대반지처럼 여기는 168석도 5000만 국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대의석과 거대노조의 연대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지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