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 상당수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정부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일한 만큼 받는 임금체계와 근로자 휴식권 등을 선결과제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추후 근로시간 개편을 정부 주도 대신 노사정 대화 틀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당초 노동개혁의 취지에서 일정 부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검토를 지시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안도 아닌, 개편 방향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 전 개편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전체 6030명)의 48.2%는 ‘현 근로시간 제도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근로자의 응답이 48.5%로 가장 높았고, 사업주는 44.8%, 국민(기타)은 48.2%였다.

주 52시간제로 불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를 ‘주 최대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근로시간의 총량은 단위가 넓어질수록 제한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만,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 근로시간 제도는 업·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항에는 54.9%가 “그렇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근로자는 44.2%, 사업주는 44.6%, 국민은 54.9%가 동의했는데 사실상 현 근로시간의 경직성에 대해 국민 과반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관한 문항에서는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확대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확대 범위에 관해서는 노사 모두 ‘월 단위’ 선호 비율이 62.5%, 59.3%로 가장 높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업종으로는 제조업에 대한 응답이 노사 각각 55.3%, 5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업(28.7%, 25.7%), 운수 및 창고업(22.1%, 14.2%) 등이었다.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이 노사 각각 32.0%, 31.2%로 가장 높았는데,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영업·판매·운전·운송직, 건설·채굴직의 경우 사업주보다 근로자의 수요가 조금씩 더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는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55.5%, 56.7%)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42.2%, 3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에 동의한 응답자 중 상한 근로시간으로 ‘주 60시간 이내’(75.3%, 74.7%)라는 응답이 많았다.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하게 임금 보장’을 노사가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평소보다 더 일했을 경우 확실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기업이 근로자 의사를 반영해 근로시간을 개편할 수 있는 제도’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 6∼8월 근로자 37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성재민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별·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업종과 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부 업종과 직종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건강권 보호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