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지닌 것으로 오해해 타인의 주먹을 강제로 펴 골절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복싱 클럽에서 코치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11월 10대인 수강생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B씨는 회원권을 취소하기 위해 체육관을 찾았다가 30대인 관장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등의 꾸지람을 들었다.

B씨는 체육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며 관장에게 항의했고, 두 사람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관장은 B씨를 출입문 밖 복도로 밀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에도 목 조르기, ‘옆굴리기’ 등을 가했다.

관장에게 제압당한 B씨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꺼내 움켜쥐었다. 관장은 이를 보고 “이거 뭐냐. 뺏어봐라”고 지시했고 A씨는 강제로 B씨의 주먹을 폈다. A씨는 맥가이버 칼 같은 흉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B씨에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휴대용 녹음기였다.

억지로 손을 펴는 과정에서 B씨는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강제로 주먹을 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약 실제로 B씨가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B씨와 관장의 직업·신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명이 서로 근접해 있었다 해도 B씨가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B씨 손에 있는 물건을 흉기로 오해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몸싸움은 B씨가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과 회원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B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B씨와 관장은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B씨도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 관장과 몸싸움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