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제외된다. 6명·3자녀 이상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완화한다. 기존엔 1600㏄ 미만 승용차 1대의 가액 50%를 재산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50%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됐다. 내년부턴 2000㏄ 미만 승용차 1대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다인·다자녀 수급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6명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승용차 기준이 10년 이상 됐거나 가액 500만원 미만인 2500㏄ 미만 자동차로 확대된다. 지금까진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1600㏄ 미만 승용차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다. 그 외 자동차는 가격의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된다.

승합차 기준은 10년 이상 됐거나 가액 500만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차로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엔 연식 10년 이상, 가액 200만원 미만인 1000㏄ 미만 승합차가 기준이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긴 다른 과제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는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올린다.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