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 시장안정화 조치 2024년 말까지 연장

금융위 “시장 불확실성 지속” 판단
금융규제 유연화는 2024년 6월까지

지난해 ‘레고랜드 채권사태’로 인해 출렁인 금융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취해졌던 37조원 규모의 안정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데, 금융당국 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계성 발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채권시장·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는 “올해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에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도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곧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운영 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영했던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은 내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최대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연장도 결정했다. 앞서 발표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100→95%)를 비롯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와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조치 등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더라도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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