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연내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정찰위성의 성공 여부와 관련해 “한 3∼4일 정도 두고봐야 한다”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시간30분 정도인데 며칠 동안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 한·미·일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로켓 및 위성체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예상할 수 있어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기술 발전 배경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러시아 도움을 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기술 지원과 관련한 의혹에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으로 군사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는 서방의 지속적인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연내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정찰위성 발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원은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는다”며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정찰위성은 내년 발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예상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우리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라며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행태라든지 행동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적절히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도발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