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주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한 건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무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한 수산협동조합의 1급 간부 직원이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해당 조합에 재입사해 1급으로 승진한 뒤 2017년 근무평정 결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연구위원에 임용됐다. 조합은 그에게 분기별 특수채권액의 1% 회수, 매월 저축성 공제 50만원 및 보장성 공제 20만원이란 업무 목표를 부여했다.

A씨는 2018∼2020년 특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2019년까지 근무평정은 최저점에도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조합은 2020년 “종합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를 직권 면직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듬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A씨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근무 성적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채권은 그 성격상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도 상당수이므로 A씨가 변제를 독촉·설득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이상 회수할 수 없을 수 있다”면서 A씨가 특수채권 회수 실적이 없는 게 그의 탓으로만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 하더라도 교육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하는 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조합은 A씨에 대한 근무평정이 사심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