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계 반대로 시행이 늦춰진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나 ‘이태원 압사 참사’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장례식장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경쟁력이 높은 바이오헬스와 콘텐츠 등에 집중했던 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을 산후조리와 장례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후조리와 장례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모자보건법을 고쳐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관련 법에 산후조리원 평가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업계가 준비 부담 등으로 반대했고 참여 유인도 부족해서다. 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업계에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산후조리원에는 근무 인력 대상 예방접종·건강검진비, 법정 의무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도 다시 살펴본다. 지금은 주·야간 간호사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를 하게 돼 있다. 산모와 신생아 관리 인력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제한한다. 일할 간호사가 없다는 업계 지적이 계속 제기돼 온 만큼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분유 타기 등 간단한 업무는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 내 수요가 높은 의사 회진 서비스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내년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장례서비스 규제도 개선한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법정 설치 기간 30년을 적용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분묘를 처리할 수 있게 장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2001년 이후에 설치된 분묘만 법정 설치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재난·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을 지정하는 절차와 지원 근거 등도 규정한다. 관련 제도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코로나19 당시에도 장례 거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 조정 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