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로비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청탁 없었다” 정면 반박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에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정식 변호사 선임계약’이었다며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임정혁 전 고검장은 28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금원은) 수사 무마 청탁과 무관한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임 전 고검장은 “선임 약정 체결 당일 정씨가 피의자로 돼 있던 사건 2건에 대해 각각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이 2건의 신고서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다”며 변호인 선임 신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 확인서 등을 공개했다.

 

두 건의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신고서가 즉시 제출되지 못했던 것은 의뢰인 측에서 신고서 제출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임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선 “전액 세금 신고 처리를 했다”며 “약정 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곽정기 전 총경도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저 포함 변호사 6명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중 2명은 3개월 간 이 사건만 맡을 정도로 집중했다”며 “국민 정서상 수임료가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백지 상태부터 경찰 수사 전 단계를 맡았고, (선임료) 일부는 법무법인 운영비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선임 여부는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요건 중 하나일 뿐, 수사 대상은 이들이 수사 무마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했는지 여부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씨로부터 각각 약 1억원대, 7억원대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수사 무마 청탁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총경은 7억원대의 수임료 외에도 청탁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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