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유체이탈화법’에 이어 ‘민주당 탓’을 하며 책임회피를 한다”며 맞받아치고 나섰다. 

이장우 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빨리 법 개정을 하고 당 지도부에 얘기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도 없는데 (지방정부)가 시민 혈세를 아무 근거도 없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전은 국회의원 7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시장은 이어 “민주당은 국회 다른 법들은 본인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면서 전세피해 대책을 두고는 떠밀고 그러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시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부정적으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며 “대전시는 주거 문제가 있을 때 공공임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와 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화 요청에도 불통으로 일관하던 이 시장이 어제는 ‘유체이탈화법’으로 오늘은 ‘민주당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당은 “이 시장은 어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느슨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처에 책임을 묻겠다’며 자신은 책임을 없는 듯 한 유체이탈화법으로 빈축을 샀다”며 “‘특별법 보완으로 국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어제와 180도 다른 말을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이 ‘민주당이 전세대책을 거꾸로 떠밀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지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이어 “이 시장은 법 없이 시민혈세를 쓸 순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산과 인천, 수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국민의힘 소속이 시장인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40만원과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피해자들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대전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자치단체의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정성 있는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늦었지만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