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신경전 등 여야 정쟁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경제 법안이 정쟁의 볼모가 돼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28일 일제히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멈추게 한 건 여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적절치 않은 제안이란 입장이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가 (국민의힘에 의해) 지금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과 민생예산을 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생색내며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30일과 12월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여당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단독 예산 수정안 처리까지 언급하며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