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음대 강사 부정 채용에 관련된 음대 교수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우인선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학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A 교수의 부탁을 받고 부정 채용에 동조한 B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시간, C, D 교수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21년 1월 음대 강사 채용 과정에서 B 교수 등에게 자기 조카가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알려 높은 점수를 받게 한 혐의로 다른 교수들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A 교수의 조카는 정량평가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뒤졌으나 면접 등 정성평가에서 앞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재판에서 “동료 교수에게 조카라고 얘기는 했으나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부장판사는 “공개 채용의 공정성은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준수돼야 하는 가치”라며 “부정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녀야 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지원했던 다른 지원자들이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 스스로 대학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