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다수 시도의 ‘긴축재정’ 움직임과 달리 전년보다 6.9% 늘어난 ‘확장재정’을 택한 경기도에서 도의회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도내 야당이자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곳간을 비워놓아도 되느냐”며 김동연 지사가 열정을 쏟아온 기회소득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에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예산 심의과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8명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다. 전체 의석수는 민주당이 77석, 국민의힘이 78석이다.

3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이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전재정(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는 확장재정을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중장기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재정 건전화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도 집행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공세는 예견된 것이다. 이달 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선 소속 도의원들이 “확장재정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며 김 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지사는 “문제의식은 같은데 해법이 다르다. 재정은 경제가 어렵거나 위기일 때 써야 한다”며 반박했다.

도내 여당인 민주당도 김 지사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 측은 “지금은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예산 사수’ 의지를 표명하면서 도의회는 내년 초까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당장 중위소득 120% 이하 전문선수 7860명에게 연간 150만원씩(총 59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체육인 기회소득이 위협받고 있다. 청년농어민·귀농어민 등 1만7700명을 대상으로 3개월치 45만원씩(총 80억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과 텀블러·카풀 이용 등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한 도민 10만명에게 연간 6만5000원씩(총 30억원)을 지원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비슷한 처지다.

내년부터 900% 증액되는 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과 전년 대비 1421% 증액된 사회혁신 공간조성(262억원)도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00대에 적용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1068억원은 중규모 삭감이 예고됐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6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36조1345억원(본예산 기준)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2조3241억원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가 13년 만에 전년 대비 1조4000억원을 줄인 것과 대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