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전 이동관 사의 표명…野 "이제 와 뺑소니"

“尹 대통령, 사표 수리하면
범죄혐의자 도피시키는 것”
방송3법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엔
“언론장악 이어가겠단 선전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1일 알려지자 야당은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3법 공포 거부 및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은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방통위가 소위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MBC 등에 대한 불법적 사전 검열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동관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어제부터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제 와 대통령이 국회의 행위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국회에 정식으로 통보하기 전까진 탄핵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아직 대통령의 사표 수리 의사표명 없으니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선 탄핵안이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야당은 “방송 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며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야당은 “이동관 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국민과 맞선 아집과 독선의 화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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