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날 우리 정부 외에 미국, 일본, 호주도 연쇄적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은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5명 △北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개인 6명 등 총 11명이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최명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강선, 727연구소장 김용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조선인민군 중장 김춘교,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최병완, 주러북한대사관 무역서기관 진수남 등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인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호주가 독자제재에 동참한데 대해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제재에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공표한 바 있다. 6월과 9월 앞선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 시도 당시에도 개인 5명, 기관 2개를 제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