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MZ조폭’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일삼는 ‘4세대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에서 조직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검찰청은 1일 대검 NDFC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 등 대검 관계자와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총 60여 명의 검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조직범죄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전통적인 범죄단체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범죄군이 등장하면서 ‘4세대 범죄조직’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검은 4세대 범죄조직을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구조화된 집단으로 정의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전세사기∙불법사금융 조직을 비롯해 주가조작∙코인사기∙기업사냥 조직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4세대 범죄조직인 이른바 ‘MZ 조폭’은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특성을 보이고 폭력범죄보다 온라인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른다. 실제 검찰은 ‘수노아파’ 수사 과정에서 또래 조폭들 간의 계파를 초월한 회합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의 조직활동을 포착한 바 있다.

반면 1990년대 1세대형 조직범죄는 업소 갈취, 이권 다툼 폭력 등 전통적 활동영역에서 이뤄졌고 2세대형 조직은 시행사 운영 및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시장에 진출한 것이 특징이다. 3세대 조직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검찰은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완전 박탈까지 일련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수사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4세대 조직범죄는 형법 114조가 규정하는 범죄집단∙단체의 개념에 포섭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부패재산몰수법 등의 적용으로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환부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4세대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아동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조직 'N번방' 사건 수사 사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적용 엄단 사례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축왕 사건’ 수사 사례 등이 공유된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