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한 뒤 처음으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4일부터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이뤄진 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들여다본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선 위탁기업이 현장조사 전 자진 개선할 경우 처분을 면제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의 자금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 중점 조사한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선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벌어진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도록 집중적으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