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7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도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올해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처·통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선정 기업에는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지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