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청구한 다섯 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명예를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 경무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월 첫 번째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상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혐의 사실을 보강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1억2천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지만, 공수처는 이 회장 관련 혐의는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 감사원 3급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