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모두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다가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게 전국 동시 집회 있었던 지난 5일 피해자들이 절규하며 외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한 차례 논의하는데 그쳤다.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치하는 이유가 뭐겠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생활복구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야당은 이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게 부적절하다며 다른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