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 가능성에 직면해 허덕이는 가운데 독일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미국에 이은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해왔다. 일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그가 속한 사회민주당(SPD) 당대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SPD는 현재 독일을 이끄는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아마도 곧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더는 유럽의 국경을 무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날렸다.

숄츠 총리의 발언은 그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해 온 미국이 의회의 반대로 휘청거리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위해 편성한 614억달러(약 81조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 군사원조가 끊어지면 우크라이나는 쓰러질 수 있다”며 “이는 독재자 푸틴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호소해도 막무가내다. 공화당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이날 숄츠 총리는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독일은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미국 행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예 손을 뗄 가능성도 있다.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미국에 이어 2위 규모를 차지해 온 독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제는 독일의 사정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우려면 2024년도 예산부터 일단 편성해야 하는데 독일도 미국처럼 예산안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독일 정부의 올해와 2024년 예산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독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코로나19 대응에 쓰이지 않은 600억유로(약 86조원)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해 기후변화 대응에 쓰기로 했는데 이것이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다. 독일 정부는 다급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긴 했으나, 2024년 예산안에 생긴 170억유로(24조원)의 구멍은 당장 막을 방도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와 의회에선 “연내에 2024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숄츠 총리도 독일 정부가 직면한 예산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예산 위기가 러시아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독일의 지원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예산 위기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자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