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 환경 기자회견에서 “도민이 뒷받침하고 민∙관∙정, 출향인사들까지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단기간에 성취됐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김 지사가 민선 8기 취임하면서 백두대간 등으로 소외됐던 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꺼낸 방안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상당)이 대표 발의해 1년 만에 제정됐다.

 

특별법은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다.

 

충북은 순수하게 지역발전을 위한 법을 갖게 된 것은 1896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이 특별법 제정엔 28곳의 지자체가 동참했다.

 

충북의 경우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로 삶의 제약과 불이익을 겪었다.

 

이 법은 27개 조문과 4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됐다.

 

우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합리적 규제방안 발굴 노력 등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산림청장이 발전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지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로 지정해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허용했다.

 

애초 원안에 포함됐던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여비 타당성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은 관련 부처의 반대로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내년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들어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건의하고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바다가 없다는 결핍에서 호수가 많다는 자긍심으로 또 대한민국의 중심은 내륙에 존재한다는 인식까지 갖게 되는 것이 중부내륙특별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