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한 20대 남성이 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참석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는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나 사라’ 등의 말을 듣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가격하는 등 5분간 80회 가까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를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