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최장 4개월 걸리던 환불기간도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CEO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사회 소위원회와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주인 없는 회사’로 최고경영진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발생할 수 없도록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새 8% 넘게 빠지며 출렁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하루 앞두고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영업시간 외에도 국제선 항공권 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주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판매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저렴한 가격 및 가격 비교 등 여러 편의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누적 판매금액이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 탓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만 총 1643건이다. 이 기간 전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2576건)의 63.8%를 차지한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은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되,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로 인해 소비자는 구매 당일 취소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리 승인이 다음 날로 미뤄져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 및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 미국행 항공권을 출발 62일 전 예약한 뒤 당일 오후 8시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규정상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취소 승인이 다음 날 적용돼 항공사 환불수수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일 기준 20∼90일, 주말과 공휴일까지 감안하면 최장 4개월 이상으로 지나치게 긴 환급기간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8개 여행사는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불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 환불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은행지주 CEO 선임절차 앞당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권 내에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CEO 선임 시 투명성, 이사회의 정합성 부족 등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에 구성해 관행 수립을 논의해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 차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한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원칙도 마련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해 CEO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신임·재임이사를 위한 충실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은행 규모, 복잡성, 리스크 대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가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 이사회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이사의 직군, 전문 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 Matrix·BSM)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계획이다.

 

독립성 강화와 함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한편 세부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이날 KB, 신한, 하나, 우리, NH, BNK, DGB, JB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 기업’으로 불리는 은행 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에서는 감독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까지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취지에 공감하는 바는 있다”면서도 “다만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다 보니 당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제재하느냐 등 세부적인 부분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모으다 보니 기존에 있던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발표된 것으로 보이고, (당국이) 기준으로 정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각 개별사 입장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업의 특성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업계에서는 지배구조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온 적은 없지 않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차익 실현 매물에 비트코인 8% 급락

 

한편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글로벌 가격은 전날 오전 9시 기준 4만3892달러에서 이날 오전 4시 4만199달러로 8.3% 급락했다. 이후 오후 2시 기준 4만1384달러로 4만1000달러선을 유지했다.

 

업비트에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일 오후 7시 6131만원을 찍었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5546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오후 2시 기준 5682만원으로 회복됐으나 6000만원선을 밑돌았다.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가격보다 4%가량 더 비싸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시세 격차인 ‘김치 프리미엄’이 반영됐기 때문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상자산 정보업체 CC데이터 통계를 인용해 지난달 비트코인 원화 거래 비중이 41%로 달러(40%)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최대 22% 급등하다 최근 하루 만에 8% 가까이 빠진 이유는 급등 물량에 대한 일부 차익실현이 이뤄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13일 새벽(한국시간) 시작하는 FOMC를 앞두고 금리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다.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한 대규모 선물 물량이 청산되면서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처드 갤빈 디지털자산캐피털매니지먼트 공동창업자는 “(투자자들이 많은 빚을 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시장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했다”며 “현재 하락은 뉴스에 의한 것보다 (투자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이를 청산하는) 시장 디레버리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가상자산 상승에 베팅했던 4억5500만달러가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토니 시카모어 IG오스트레일리아 시장분석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3만7500달러에서 4만달러선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저가 매수세가 잘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전망되는 만큼 비트코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기관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자산배분을 늘리기 시작했다”며 “비트코인 장기보유자비율(1년 이상 손바뀜 없는 물량)이 전체 유통물량의 70%를 넘어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도 “2024년은 비트코인이 정식 자산군으로 발돋움하는 해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며 6만달러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