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37개 법원의 법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선 법원장이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서 조 대법원장도 법원장의 미제사건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관 증원, 민사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 인적·제도적 개선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1심 단독 관할 확대 등 방안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