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가 받은 보육료가 원생의 보호자를 통해 지급됐던 것이라도 허위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됐을 경우엔 반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원생 B를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는데, B는 같은 기간 중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른 학원에도 동시에 다니고 있었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며 보조금 493만여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주로 보육을 담당한 것은 어린이집이기에 허위 등록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원생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신청·지급 받은 사람은 A씨가 아닌 원생의 보호자라며 A씨가 지급받은 보육료 지원금은 영유아보호법에서 규정된 비용 및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는 보호자에게 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뒤, 보호자가 이를 제시하면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게 된다”며 “이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가 추가돼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재판에서 B가 차량만 이용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어 전자 출결 시스템을 허위로 태그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차량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