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역대 최장 지각 처리’ 오명은 피하게 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시한(12월2일)을 19일 지나 통과시키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남긴 지난해 법정시한 초과일수(22일)보다 불과 3일을 당겨 처리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예산안 최종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또한 “내년도 국가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었기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단 걸 설명드린다”고 했다.

지지부진하던 여야 예산안 협상은 민주당이 20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액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자체 감액 수정안 또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일 본회의 이후 예정된 28일 본회의에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이 자동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20일을 넘기면 예산안 협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단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간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들 예산을 ‘칼질’한 데 대해 민주당은 그간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 이날 합의문에는 △R&D 예산 6000억원 순증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원 반영이 명시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이재명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예산이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산 합의와 관련해 “파행으로 치닫는 예산 심의를 바로잡으며,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에서 민생과 미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합의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이들 예산을 증액하면서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2조원) 늘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ODA 예산 삭감분에 대해 “2000억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정부안 기준 1237억원) 또한 일부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되지 않도록 하는 데 공을 들였다. 여야는 이날 정부안 대신 4조2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21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이 감액 규모 만큼 여야 주요 사업과 소속 의원의 지역구 예산 등을 반영해 정부안 수준으로 총지출 규모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당과 협상에서도 정부안을 증액하는 것은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지역화폐 예산안, R&D 예산과 관련한 쟁점 예산안은 적정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양보만 한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정부안 대비 1814억원이 삭감됐던 원전 예산을 전액 되돌려놨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10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 예산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112억원 등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