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번 사태를 사상 초유의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및 가짜뉴스척결의 선두에 섰던 류 위원장과 최근 가짜뉴스심의센터 설치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일부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과의 갈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국힘, 피해자들까지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고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한 수사 의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심위 안팎에선 최근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등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일환으로 진행된 방심위의 각종 정책에 대해 반발한 일부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본 위원회에 이를 항의하는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허위 조작 녹취록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 해당 언론등이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보도를 했다.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후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방심위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고통을 겪으신 민원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그동안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활동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본 위원회는, 사상초유의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의뢰 등 법적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 낼 것”이라며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 하거나, 이를 확인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방심위 창립 이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태인 만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기 위한 불순한 일부 직원 및 언론사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상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되는 방심위 직원의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된다.

 

전날 뉴스타파와 MBC는 과거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방심위는 민원인들의 신고를 근거로 심의에 나선다. 하지만 류 위원장 측이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 사주를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민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보도에 대한 민원’이다.

 

당시 뉴스타파 방송과 관련한 민원은 180건으로 알려졌다. 이 중 7건이 류 위원장과 직접 관련된 지인의 민원이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면 류 위원장이 직접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류 위원장의 동생의 경우 이후 민원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번 고발은 방심위뿐만 아니라 여당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도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타파 논란 뭐길래…. 보복보도 논란까지

 

민원 사주 의혹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선 뉴스타파 민원이 제기됐던 당시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방심위는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도한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보도한 각 방송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뉴스타파는 당시 김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는 조씨와 대장동 관련자들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면서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1억6500만원이 오갔고, 신 전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언론사에 녹취록을 넘기는 등 여론조작을 위한 의도적인 보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보도 관련자인 신 전 위원장과 김씨,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히 또 김 대표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 돈거래 사실을 지난 1월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류 위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보복보도라고 의심하는 이유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대대적인 과징금 결정을 내린 방심위의 수장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면서 방심위 안팎에선 뉴스타파의 보복보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뉴스타파 민원이 안건으로 상정됐을 당시는 류희림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으로, 황성욱 위원장 대행이 위원장 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다. 이때 방심위는 총 180여건의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에 대한 민원’을 받았다. 류 위원장 측이 굳이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또 방심위의 경우 방심위원장 권한으로 직권으로 심의안건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민원제기를 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힘 “좌파 언론노조의 류희림 흔들기”

 

방송업계와 방심위 안팎에선 이번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류 위원장과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직원들은 가짜뉴스방송심의센터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앞서 류 위원장의 가짜뉴스 신고전담센터 운영에 대해 방심위 소속의 한 팀장은 국감장에 나와 “가짜뉴스 관련해서 위원회는 독립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 심의 결정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률 및 규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법률과 규정에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은 가짜뉴스방송심의센터 출범 이후 노조 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 발령 취소 및 원소속 부서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보도가 일부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언론노조 출신 직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 흔들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제 누가 마음놓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 민원신청 위축을 노린다는 점에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권익위 신고를 악용해 정부의 민원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현저한 중대 범죄행위라 볼 수 있다”며 “이번 정치공작성 사건은 민노총 언론노조에 소속된 방심위 노조가 최근 벌이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 흔들기’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엄정 정치중립이 요구되는 방심위 직원들이 소속된 노조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심판 지위의 방심위까지 장악한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