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알선 대가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총 수수액이 10억원대라고 파악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총 징역 4년2개월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