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새로 제작돼 전군에 이달 말 배포 예정인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에 우리 영토인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언급된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8일 일제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크게 국방부를 질책했다”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에서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지만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없었다.

사전상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를 말하는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언급한 것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간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이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가 문장 기술의 주어라며, 이들 국가가 여러 주장한다는 얘기이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이미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소개라는 취지 해명을 국민이 수긍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이 2021년 6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언급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을 때도 우리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당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2분여 분량 영상에서 동북아 일대를 보여주는 지도의 동해상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 over Takeshima Island)’이라고 표기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문제가 된 정신교육 교재 전량 회수 방침을 이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