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개 식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육견협회가 10일 ‘의회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협회장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재산권·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 쿠데타와 의회 폭력 앞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로 관련 업계 반응을 전했다. ‘개 식용금지’ 목소리가 확대되어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 회장은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사례가 없다”며 먹는 문제는 법의 영역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주 회장은 “개 공화국이 된 것 같다”며 “어린아이들을 안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개를 안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어진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상황에서 개 식용이 시대 흐름과 맞는가 묻는 이들이 있다’던 진행자 반응에는 “개 기르는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권이 되는 먹는 것(문제)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각했다.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그에 따른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주 회장은 ‘개 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후, 한 20대 손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전화기 너머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지금도 즐겨먹는데, 못 먹게 되느냐’는 손님의 질문에 ‘법 개정으로 3년 후부터는 먹을 수 없다’고 답했다면서다.

주 회장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밀어붙이는 형국이 된다면 최후에는 극단적인 사건까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걸 다 할 것”이라며 이른바 ‘개 반납운동’을 예고했다. 업계 종사자들이 키울 수 없으니 정부가 이를 책임지라는 의미로 비친다.

주 회장은 지난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네덜란드 방문 중 나온 ‘개 식용금지는 대통령의 약속’ 등 발언을 두고 “한마디로 평가하면 천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날을 세웠었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여사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폐업·전업 지원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021년 개 식용 종식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 이어 여야는 개 식용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 제정은 급물살을 탔다.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보상 방안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 업계 간 입장차가 커 이를 좁히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육견협회가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모두 52만마리로 집계됐다. 육견협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개 사육 농장 보상액만 5년간 1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이와 함께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되면 보상액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식용 목적으로 사육해 온 개를 앞으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길러야 할지 논의도 시급한 만큼,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 사항도 관련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