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주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진단 통과 전이라도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당정은 대통령실 주도로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건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내부 논의를 거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 시점을 입주 이후 30년으로 확정한 것이다.

<세계일보 2023년 12월22일자 1면 참조>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 놓겠다”며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보고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피해를 임차인이 보게 되는 게 명확하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 경기 위축으로 리스크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결을 위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입주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못 박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2030년대 입주 계획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연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