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 간의 연결고리 등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교육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사교육업체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자료를 내고 “전직 교육부 관계자들이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전직 교육부 장관 A씨는 2015∼2018년 초·중등 교육업체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초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지낸 B씨는 2022년부터 사교육업체 감사를, 교과부 제2차관을 지낸 C씨는 2013년부터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를 맡았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시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 중인 D씨는 사교육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수능출제위원장을 역임한 E씨는 퇴직 후 2010년 한 사교육업체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것이 양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사교육 업체에서 이들을 데려가면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전·현직 정부 고위 공무원이 사교육 업체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례도 있다. 정책을 하다 보면 무의식중에 (주식 보유 사실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 과장급 등이 사교육 업체에 재취업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