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등 한 자리에서 보기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이 뭉친 12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요지 중 하나는 ‘공표’가 아니게 되는 수사 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정보 흘리기를 막고,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작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

 

사생활에 초점을 두거나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가십성 기사가 난무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기도 한데, 특히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도 함께 요구한 기자회견 주최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앞으로 피의사실 노출 등에 따른 부당한 피해를 막고자 입법에 목소리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국회와 방송사 등에도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언론과 미디어에 묻는다’는 말로 성명서를 낭독한 윤종신은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단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을 부각한 선정적 보도를 한 것은 아닌지, 같은 이유에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무리한 요청을 경찰에 미디어가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면서다.

 

 

 

 

윤종신은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면서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과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두 차례 언급했던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라는 말을 재차 더해 “대중의 인기에 기반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고,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했다”며 유튜버와 언론을 비판한 윤종신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에서의 악성 이슈화에 앞장서는 소위 ‘사이버 렉카’ 병폐에 언제까지 문화예술인들이 침묵해야 하는가라고 추가로 묻고는,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도 “디지털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고인이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간곡히 부탁한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면 제발 기사를 삭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건 진상 규명과 상관없이 온라인에 과거 흔적이 영영 남아 여론의 비난 대상이 두고두고 될 우려를 ‘디지털 감옥’으로 표현한 듯하다.

 

고 대표는 “오늘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들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고 문화예술계도 표현의 자유를 제1의 가치로 한다”며 “다만, 그 추상적인 가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선균 배우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의성은 지난해 10월19일 ‘이선균 내사’를 최초로 보도한 수도권의 한 지역 매체를 언급했다. 그는 “한 일간지가 ‘내사 중’이라는 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한 최초 보도 후, 10월23일 정식 입건되고 2개월여 기간에 이선균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이 시약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위한 시약체취부터 음성판정까지 전 과정이, 세 차례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생중계됐다”며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 판단이 어려운 녹음 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혹한 인격살인’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영화 ‘기생충’에서 이선균과 호흡을 맞췄던 봉준호 감독도 “2개월여 기간 경찰의 수사 보안에 한치 문제가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 책임자의 부적합한 언론 대응이 없었는지, 공보 책임자가 아닌 수사 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에게 수사 사건에 관한 내용의 질문을 받은 경우 거기에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목에서 봉준호 감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11월24일 KBS 단독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이미 포함됐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져야 한다”고 부각했다. KBS의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경찰 진술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거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연예인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던 해당 일자 보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사망 전날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했다. 이선균 사망 이후 일각에서는 그의 마약 혐의와 관련성이 적은 사생활 폭로 식 언론 보도와 경찰의 공개 소환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 검찰과 언론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타살범”이라며 이른바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리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는데, 대안적 법률을 제정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에는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내사사실 포함)뿐 아니라, 인적 사항 정보,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정보, 수사(증거)자료 및 내용을 유출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씨의 죽음과 관련된 경찰과 언론 매체의 범죄 혐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관과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공범인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언론계에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보도하지 않을 것과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유명인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전환해서 보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