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만난 50대 택시기사 허우모씨는 이번 총통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에서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날 오후 9시 타이베이 총통부 앞 카이다거란(凱達格蘭) 대로에서 열린 민진당 유세 현장에 참석한 20대 청년은 “중국에 맞서는 정당은 민진당뿐”이라며 강한 지지를 드러냈다. 민진당 유세장인 만큼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는 여느 때보다 치열해 투표함을 열 때까지 누구도 당선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선거 결과가 어떻든 국제정세 급변이 예고돼 있어 세계의 이목이 인구 2300만명의 대만으로 쏠리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은 대만이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친미·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재집권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친중 성향 국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대(對)중국 압박의 주요 카드였던 ‘칩4’(미국·한국·일본·대만)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대만 선거의 결과는 국경을 넘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만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중이 긴장을 관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갈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선 결과별 시나리오는

 

통일을 공언해 온 중국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될 경우 충돌 위험이 고조될 것은 자명하다. 라이 후보 당선 시 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정책을 계승해 미국과 관계는 가까워지겠지만 양안 긴장이 악화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으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중국은 이에 반발해 대만해협에서 강도를 높인 군사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국민당이 정권교체를 이룰 경우 양안 협력 관계가 구축되며 대만해협의 긴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는 중국과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면서도 자신을 친중 프레임에 가두려는 데에는 경계했다. 그는 “대만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라며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대만의 주류 여론이 원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대만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국산 무기를 늘릴 뿐 아니라 군사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대만의 친중 정책에 속도가 붙는 것이 우려스럽다. 특히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TSMC가 걸린다. TSMC는 미·중 패권 경쟁 속 서방이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 외로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는데, 중국과 대만이 밀착할 경우 그동안 미국의 노력이 헛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자오사오캉(趙少康) 국민당 부총통 후보는 미국·일본 등에 공장을 건설 중인 TSMC를 두고 “대만 이외의 지역에 투자를 우선시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후보 간의 이견도 뚜렷하다. 라이 후보는 이날 “우리는 평화에 대한 환상이 아닌 이상을 가져야 한다”며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1992년의 합의)을 따르면 대만은 결국 홍콩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우 후보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나아가 전쟁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중국 시장 개방과 교류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중도를 표방한 ‘제3지대’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는 “중국과 대만은 한 가족”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 미치나

 

이미 대만 문제에 발을 걸친 한국도 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4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을 가리켜 주로 쓰는 표현으로,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힘을 보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이 핵심 이익이라며 타국의 대만 문제 언급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중국은 이 같은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이번 대만 선거 결과는 앞으로의 한국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의 의향대로 민진당이 재집권할 경우 현재 정부의 기조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며 역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역시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된다.

 

라이 후보는 12일 차량 유세 시작 전 취재진에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 공급망 형성을 위한 안보 대화를 열고 인도태평양 보호를 위해 협력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신 공급망 형성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과 대만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해 중국과 대만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면 대중 견제 수단으로 대만을 적극 활용하던 미국의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하에서는 한국 역시 변화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