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받거나 기소된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잇달아 ‘적격’ 판정을 내놓으면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별도 검증 절차가 없는 여당조차 “하나마나한 심사”라고 깎아내리는 형국이다. 이 같은 민주당 검증 절차를 두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라는 평가마저 나오자 당내에서는 그간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표를 금해온 ‘부적격 사유’를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민주당 강위원 당대표 특보는 15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특보는 “‘계속심사’ 대상으로 당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강 특보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성추문 전력이 드러나 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성희롱 상황을 해명하다가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고 이 사건으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강 특보가 자진해서 신청을 철회했지만, 민주당 검증위가 끝내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간 검증위 검증은 유독 친명계 인사에만 관대하다는 비아냥을 사온 터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검증위의 검증에 대해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 막 대하는 검증”이라고 꼬집었다. 가령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시흥시을에 도전하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지난 총선 경선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해 “(검증위는) 명백한 검증에 위배된 것만 다 걸러내고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며 “마치 여기서 적격을 주면 다 경선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게 만든 게 잘못”이라고 했다. 최종적으로 공천 여부는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부실 검증 논란이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당 대표가 3개의 혐의를 갖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혐의를 받는 다른 사람을 자르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실장도 “이 대표 때문에 정권 탄압적인 사유가 있느냐는 등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재선 의원도 지난 5월 부적격자를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소에 대한 조항이 없어져 검증위에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검증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지난 총선 때 검증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기 어려워도 어느 정도는 어떤 사유로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증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