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상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심의의혹에 앞서 개인정보유출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의혹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는 뜻이다.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만큼 신속한 수사 이후 기능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심위의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실은 현재 욕설 등 폭력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올라가 있는 옥시찬 방심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안과 후임 위촉을 이르면 17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유출로 방심위 주요업무 마비

 

16일 방심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는 크게 방심위 직원이 뉴스타파와 MBC의 방송 관련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개인정보유출의혹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이다. 이 외에도 류 위원장의 가족들도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및 성명불상자의 방심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고, 현재 대통령실에 해촉건의안이 올라가 있는 옥시찬 방심위원의 폭력행위 등도 류 위원장 측이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 중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부터 6시간 진행됐다. 방심위 16층 민원접수팀과 19층 운영지원팀이 대상이었다. 특히 경찰의 강제수사 전에 진행한 방심위 자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짜뉴스척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밀어붙였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최근 가짜뉴스심의센터 설치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일부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이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연루돼있단 이야기가 나온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에 속도를 낸 데는 방심위의 기능 정상화와 관련이 있다. 방심위는 일반적으로 민원을 통한 방송심의 업무가 주 업무다. 하지만 최근 민원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의혹으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주업부인 방송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셀프심의 의혹, 증거부터 법 적용까지 난항 예상

 

한편 류 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 수사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건은 양천경찰서로 이첩됐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달리 이 셀프심의 의혹의 경우 류 위원장이 지인들에게 직접 민원을 부탁한 점이 밝혀지지 않아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뉴스타파와 MBC가 제기한 셀프심의 의혹의 경우 류 위원장의 지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을 뿐 류 위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적하는 사적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이야기하고 제한적으로 한정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변호사인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대연대 대표는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은 이해충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까지 이해충돌행위로 해석하게 되면 공직자의 직무수행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설사 류 위원장이 가짜뉴스척결차원에서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방심위 신고를 부탁했다고 한들 문제가 될 것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돼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경우엔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방심위원으로 MBC의 변론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

 

당시 본지 보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사실이 확인됐다. 즉 소송대리인으로 경제적 이익관계라는 점이 인정됐지만 류 위원장의 경우 이런 이익관계가 없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 가능할지 미지수다.

 

◆핵심은 방심위 기능정상화…해촉안 속도낼 듯

 

현재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뒤숭숭한 방심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옥 위원과 김 위원의 해촉안도 이르면 17일 재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야권 추천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고, 대통령추천 몫인 새로운 2명의 방심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방심위 여야구도는 4대3에서 6대1로 일시적으로 여권의 우위로 재편된다. 이후 현재 대통령실에 계류 중인 야권추천 심의위원 후보인 황열헌 전 국회의장(정세균)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위촉될 경우 최종적으로 여야 방심위 구성은 6대3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촉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이 난 ‘MBC 바이든 자막조작’ 오보에 대해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해 5월 방심위 방송소위심의에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심위는 이 사안을 국익을 손상한 중대한 오보 사태로 보고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또 MBC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했던 다른 방송사들의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연쇄적인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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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등 관련

 

본보는 2023년 11월 22일자 인터넷 세계일보 정치 섹션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 외 3건의 보도에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