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6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쯤까지 서울 한 입시 교습소에서 여성 제자 A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가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박씨 말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악용했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는 3년간 박씨의 성악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한 데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A씨가 이같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그를 교습소에서 십여 차례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A씨 외에 다른 입시생 제자에게도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은 B씨가 항고하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B씨를 조사하고 추가 자료 확보 및 법리 검토 등을 거쳐 A씨 혐의를 특정하고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에도 성범죄로 기소된 전력 등을 고려해 성폭력 습벽이 인정돼 상습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사법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강간 범행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 사건도 함께 기소했다. 상습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2013년 10월 범죄도 포함할 수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