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이 우위 점하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셰브론원칙’과 관련한 두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대법원은 뉴저지주와 로드 아일랜드주의 어업회사들이 국립해양수산청의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건의 소송을 심리했다. 조업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파견된 감시원의 모니터링 비용을 어업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데 대해 반발하며 내건 소송으로 이를 계기로 셰브론원칙에 대한 토론도 본격화됐다. 

셰브론원칙은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정유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둘러싸고 행정기관의 재량의 의한 처분이 어디까지 적법한지를 다툰 1984년 소송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미국 법원 관례다. 의회가 법률로 규정한 규제 사항이 애매할 경우 연방정부기관이 재량권을 발휘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행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이다. 셰브론원칙에 의거해 미 연방행정기관들은 기업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미 NBC 방송은 “셰브론 원칙은 연방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핵심 조항으로 오랫동안 보수우파의 골칫거리였다”고 평했다. 

3시간30분 가까이 치열하게 진행된 이날 첫 심리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셰브론원칙이 권력분립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하고, 원칙 폐기시 소송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며 선례를 뒤집는 것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보수파는 셰브론원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날을 세웠다. 셰브론원칙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해온 닐 고서치 판사는 “기관의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왜 책임을 포기하고 기관의 판단에 동조해야만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브렛 캐버노 판사는 셰브론 원칙을 ‘시스템에 대한 충격’으로 정의하며 “규제 당국이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9명으로 짜인 미국 대법원 인적 구성에서 현재 보수파가 절대 다수인 6명을 차지하기에 현재 분위기라면 셰브론원칙은 40년 만에 폐기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조나단 마수르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셰브론원칙이 뒤집히면 연방정부의 규제가 향후 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서 기관은 어떤 규제 옵션을 선택할지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고 평했다. 행정부 운용에 운신의 폭이 훨씬 더 좁아지고, 반대로 사법부의 권한은 커지는 셈이다.

미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 낙태권 폐지, 소수인종 배려 대입 정책 위헌 등 논란의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를 지나치게 보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셰브론원칙 폐기를 위한 논의까지 본격화되며 보수 성향 사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