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많이 두거나, 고급 차량 등의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 감독을 받은 위반 사업장의 86%는 시정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원조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02개소에 대한 근로 감독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결과, 10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공공기관 48곳, 민간기업 61곳으로 파악됐다.

위법사항은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많았는데, 이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사례가 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측이 노조에 불법 운영비를 원조해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 사례도 21건 적발됐다. 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렌트비로 1억7000만원, 유지비 7000만원을 노조에 지원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을 명령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16일 기준 위법 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