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희연은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 실질적인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정자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이 사건 특채가 전교조의 요구로 시작됐고, 공모조건부터 해당 해직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우려가 제기됐고, 비서실장 한씨 측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도 조 교육감에게 보고됐다. 법원은 조 교육감이 이를 알고도 공개경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교육감직 상실형’이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상고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