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5장의 일부를 찢어 신권으로 교환하고 찢었던 조각을 붙여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만원권 5장을 손으로 찢어 신권으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만원권 지폐 1매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훼손된 지폐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