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학생 측은 “행정당국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곡에 ‘수영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즉 주의 안내가 있는 곳에서 이를 무시하고 행동해 다쳤다면 본인 책임이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18)은 지난 2022년 7월 친구들과 함께 팔공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러던 중 A군은 다이빙을 했고, 바위에 가슴과 배 등을 부딪치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군은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이 일로 A군 측은 대구시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팔공산 계곡은 행정당국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사고 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놓아 이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입수금지' 등 주의 문구를 게시하지 않는 등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군이 관리청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사, 수영, 아영을 할 수 없습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팔공산 공원 입구과 도로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며 “원고가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 아래 다수의 바위가 있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