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오 지사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연 데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간담회와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 협약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협약식 참석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약식 규모,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가담한 협약식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4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해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협약식 당시 쓰인 비용 548만원을 A씨가 납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오 지사와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오 지사 측이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측은 협약식 개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상대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검찰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선 “지지 선언 단체의 요구로 초안만 수정·보완했을 뿐 기획한 적이 없다”며 자발적 지지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