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호소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계에서 처벌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대표가 실형을 받아서 문제라기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재판도 길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일인다역을 하는 대표 자리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고액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기업은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폐업 공포도 크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구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