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명분으로 주요 기업 보안 임원을 최근 줄줄이 정부청사로 부른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설명회를 열어 재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개정안 속 독소조항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기술 유출 위험을 되레 키울 것이라고 반발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반대 여론을 돌리기 위해 기업들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각 기업 보안담당 임원들을 세종청사 및 서울 사무실로 잇따라 불러 개정안의 취지와 입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담’은 기업들마다 10~15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법안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한마디로 취조 아니겠나. 법안 통과를 위해 기업당 1명씩 불러서 각개격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지난 25일엔 재계를 대상으로 ‘뒷북’ 설명회도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계 참석자 10여명이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응답은 1시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개정안에 대한 각종 우려되는 점에 대해 대책을 세웠는지 물으면 ‘공무원을 믿어 달라’ 정도로 답하더라. 상당히 실망스러운 자리였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때까지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법안 관련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설명해 왔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경제는 물론 안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처벌 범위를 넓히고 형량도 강화하자는 데는 기업들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외국인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는 게 재계 주장이다. 공동투자가 이뤄지는 곳이 국내외 어디건 외국기업 역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외국기업이 여기에 따를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사 기술이 한국 정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투자를 꺼릴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정받으라는 ‘판정신청통지제’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노하우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고, 판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부 내에 ‘실무지원센터’란 조직을 신설하는 조항도 논란이다. 정치권에선 “인사적체가 심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안보 전문가는 “대통령은 국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법은 반대로 산업부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기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 외에 여야 발의안이 여럿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의 경우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 측 안에 재계가 우려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어 대조를 이룬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세계를 무대로 경제전쟁 중인 우리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목적에는 백번 공감”이라면서도 “정부의 근거 없는 조직 확대와 빅 브러더를 연상케 하는 독소조항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