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관련해선 민원·공공서비스에서의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공언했다. 아울러 공정한 게임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우선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문제는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국민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종전에는 18세 미만에 대해서만 처방 없이 의학적 상담만 허용됐다. 복지부는 또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 뒤 비대면진료 이용량이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맞벌이 부모와 관련 산업계 등에서 비대면진료의 실시기관 확대와 법적 근거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한 만큼,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 진료 기록과 엑스레이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챙겨가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린다. 개인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전송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860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신의 의료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대표적인 의료 데이터 서비스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을 두고는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장애인 등의 예방접종비 지원 같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공공서비스 100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서비스 1498종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연간 사회적 비용 1조200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제도도 단계적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게임시장 불공정 문제에 대해선 대표적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면서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아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고 부연했다. 민간이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와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