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금리를 조회한 뒤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 주택의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전세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경우에만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상장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명 ‘자사주 마법’이 앞으로 금지된다. 상장사가 일정 수준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처분, 활용계획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약 613만명이 거주지를 옮겨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성향이 높은 젊은층이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동자 수와 이동률은 약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시작…기존 대출 3개월 이후부터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신용대출, 올해 1월9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은행·보험 등 21개사에서 받은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 4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실시간 시세조회가 어려운 빌라·오피스텔와 같은 아파트 외 다른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는 6월말쯤부터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차계약 갱신을 한 뒤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계약갱신 시 전세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연체 내지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엔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첫 전세대출 때와 마찬가지로 대환 시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인해 은행들이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8~6.384%다. 인터넷은행 금리는 더 낮아 카카오뱅크의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3.433~4.627%다. 케이뱅크는 연 3.59~6.19%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서비스 출시 전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도 “경쟁압력에 놓이게 되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후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 인하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은행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금융위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한 차주는 14영업일간 모두 1만6297명으로 총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었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했고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이었다.

 

◆“상장사 인적불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라고도 불린다. 과거 국내에서 자사주는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금지됐으나,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주주환원 수단이 활용되면서 1992년부터 국내에서도 허용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사주가 주주환원이 아닌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장사가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인적분할을 실시할 때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제3자에 처분해 대주주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정작 자사주의 도입 취지인 주주환원은 미비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주주환원율(배당성향과 자사주 매입률의 합)은 29%로 미국(91%)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일반주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당확대 등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이사회가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제3자 등에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처분목적, 처분상대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자사주를 제외한 상장사의 시가총액 규모도 일정주기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년 인구 이동 613만명…반세기 만에 ‘최저’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전국 이동자 수(전입신고 기준)는 6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4%(2만3000명) 줄었다.

 

이동자 수는 2021년(-6.7%), 2022년(-14.7%)에 이어 3년째 감소했다. 2022년의 경우 주택 시장 침체 영향으로 100만명 넘게 감소한 바 있다. 이동자 수 규모는 1974년(529만8000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전년과 유사하지만, 소수점 아래 단위에서 줄었다. 1972년(11.0%) 이후 5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대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이동자 규모 자체도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이 발생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4만5000명), 인천(3만4000명), 충남(1만6000명) 등 5개다. 반대로 서울(-3만1000명), 경남(-1만6000명), 부산(-1만1000명) 등 12개 시·도에서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

 

서울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4년째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 중 60.5%는 경기로 향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도 전출 1순위 지역이 경기였다.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와 전남 등은 인접한 시·도 간의 전입·전출이 많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4만7000명이 순유입돼 전년보다 순유입이 1만명 늘었다. 수도권에는 2017년(1만6000명)부터 7년째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이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이 3분의 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자의 주된 전입 사유는 주택(34.0%), 가족(24.1%), 직업(22.8%) 순이었다.